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경기
진술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사건 전후의 시간 순서를 대조해 확인되는 사실과 다투어지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전체의 대응 계획 수립 · 성범죄 사건은 현재 혐의와 진행 단계, 예정된 조사와 제출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당장 확인할 사실과 추가 확보할 자료를 나눠 준비가 필요한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하나의 사실관계 기준 유지 · 진술과 자료를 날짜·행동별로 연결해 설명의 기준을 만듭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기록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추가 조사에서도 기존 답변과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유무죄 주장과 선처 사유 구별 · 다투는 내용에는 반박 자료와 법적 쟁점을 제시합니다. 인정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한 뒤 피해 회복·재범 방지 사정을 준비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 대화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폭행·협박 여부, 전후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확인합니다.
촬영 동의의 범위와 저장·전송 경로를 각각 구분해 살핍니다.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발송 목적과 전체 대화 맥락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접촉·대화 내용에 따른 쟁점을 확인합니다.
합성 영상·촬영물 이용 협박·온라인 유포 등 행위별 대응을 검토합니다.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판단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소청의 처분을 확인하고, 기소·불기소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기소된 사건의 증거와 쟁점을 다투고, 양형 및 부수처분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이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등 사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혐의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및 검토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정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업무에 따라 결정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의 포함 범위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조사 일정, 확보한 출석요구서·고소장 및 주요 상담 사항 정리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선임 시 업무 범위 및 비용 확인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전문 변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던 입장에서,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 완벽한 3:1 TF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별로 본원과 지원이 나뉘며, 부천·김포처럼 인천지방법원 소속 지원의 관할인 지역도 있습니다. 사건 장소와 실제 배당된 법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번호와 이송 안내, 제출 자료의 목록을 먼저 연결합니다. 이미 한 진술을 기준으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하되, 이송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의 종류, 사건의 진행 단계, 기록 분량, 조사 참여와 재판 수행 등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모든 성범죄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혐의와 증거,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합의의 의미와 진행 방법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지역 경찰서에 출석하는지보다 먼저, 무엇을 혐의로 조사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날 여러 장소를 이동했다면 만남의 시작부터 귀가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소별 대화와 접촉을 섞어서 설명하면 당사자가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에 남은 사실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교통 이용 내역과 결제 시각은 이동 경위를 살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이 그 안에서 있었던 행위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CCTV에 보이는 구간, 메시지로 확인되는 대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구간을 나눠야 자료의 의미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경기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중요한 작업은 이러한 자료를 혐의별 요건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준강간은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을 따로 검토합니다. 음주나 이후 연락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관할이 바뀌어도 이미 제출한 진술과 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송 안내와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붙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대목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이 여러 곳에 걸친 사건에서는 자료를 지역별로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와 조사기관, 실제 행위가 문제 된 장소,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가 확보된 경위를 하나의 시간표에 연결해야 합니다. 관할이 변경되면 이전 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새 사건번호를 대조하고, 빠진 설명이 있다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를 붙여 보완합니다. 수사 단계가 달라질 때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판단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지역별 사실을 별도 사건처럼 흩어 놓지 말고 하나의 행위 흐름 안에서 설명합니다. 기관별 연락 일시와 제출 자료를 표로 관리하면 이송 과정에서 누락된 기록을 확인하기 쉽고, 중복되거나 서로 다른 설명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지역별 관할 안내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결 구성원 소개
